중애모는 성명을 통해 그간 ‘탈시설’이라는 이념적 담론에 밀려 정작 24시간 고도의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극심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사회적 비극을 멈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애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신축 타당성 용역’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극한의 고통을 가족이 온전히 짊어지는 시대는 끝나야 하며, 이번 용역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전문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동반자살의 비극을 막는 구원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망 구축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시설 내 CCTV 확충, 인권담당자 제도 운영 등은 시설을 더 안전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부모 사후(死後)를 대비한 ‘맞춤형 거주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도 “고령 장애인 돌봄을 위한 간호·조리 인력 채용 및 의료용 전동침대 구비 등 맞춤형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부모 사후 홀로 남겨질 자녀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면서 “가족의 사랑으로 재가 장애인으로 살아온 최중증 장애인들이 부모가 떠난 뒤에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애모는 “인권은 특정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서울시가 약속한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최중증 장애 가정이 꿈꾸는 ‘보통의 삶’을 가능케 할 희망의 빛”이라고 덧붙였다.

중애모는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인해 가장 절박한 최중증 장애 가정이 희망의 끈을 놓게 해서는 안 된다” 며, “서울시는 외부의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끝까지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