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조퇴 및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지원인이 사업체에 근무할 경우,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전액 환수 조치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근로지원인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행기관의 근로지원 사업체 지도점검은 불시 점검이 원칙이므로, 이 점 유념하여 근태와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