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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15개월 후 시행 ‘IL센터 법제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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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7 10:22
조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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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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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이 생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사업을 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법적 지위로 인해 3년 단위로 18년째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기형적인 전달체계가 됐고 안정적 재정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자립생활 컨퍼런스 : 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잇다’에서는 약 1년 3개월 이후 시행될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지 IL현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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