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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패소
뉴스
작성자
에디터
작성일
2023-10-05 13:46
조회
91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 보조인력 지원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송 기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후략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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