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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단법인 장애인의 양지누림</title>
		<link>https://ygnurim.org</link>
		<description>장애, 자립, 근로, 근로지원, 직무지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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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46회 장애인의 날’ 초등학생·청소년 인식개선 KBS 특집방송 2편 방영]]></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14]]></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제46회 장애인의 날’ 초등학생·청소년 인식개선 KBS 특집방송 2편 방영</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이슬기 기자</li>
 	<li>입력 2026.04.08 09:34</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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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4/230172_126638_3242.jpg" alt="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를 통해 학생들의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특집 2편을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먼실천운동본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를 통해 학생들의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특집 2편을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먼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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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strong>】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제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를 통해 학생들의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특집 2편을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strong> 초등학생 대상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정말 좋아해!’</strong>를 오는 20일 오전 9시에 KBS1‧3라디오를 통해 방송하며, 교육 영상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내용은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다양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비밀 천사와 바닷속 친구들’,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 ‘태윤이의 정말 좋아해!-아나운서의 꿈을 찾아서와 발달장애인 클라이밍’ 3가지 섹션으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장애의 다양성과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진행은 412만 구독자를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가 맡았다.

청소년을 위한 특집방송으로는 <strong>장애이해교육 드라마 ‘알라르간도’는 20일 오후 1시 KBS1TV</strong>를 통해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 후에는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알라르간도'는 '천천히, 폭넓게, 세게'라는 음악 용어로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형(서진役 김영환)과 동생(동주役 임성균)이 음악을 통해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아낸 드라마이다.

이밖에 지우(리아役), 휘브(WHIB)의 원준(안겸役), 정선경(어머니役), 김진수(아버지役)가 출연하고, 준빵조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문주수(이현役),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미미미누(담임役)가 출연했다.

한편 방송 시청 후에는 학생들은 ‘제28회 전국 학생 백일장’ 방송소감문 부문에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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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이슬기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lovelys@ablenews.co.kr">lovely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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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3:37: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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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전 자치구 확대‥은평구 장애인 구강관리 등]]></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13]]></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전 자치구 확대‥은평구 장애인 구강관리 등</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이슬기 기자</li>
 	<li>입력 2026.04.06 13:34</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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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body"><strong>【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strong>서울시가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자치구․지원기관이 실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올해 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시민 의견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고, 자치구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노원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립 경로를 구축해 주고 지역 편의점을 기반으로 틈새 직무를 개발, 일 경험으로 이어지게끔 돕는 ‘경계선지능 청년- 달팽이 상사’ 사업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 청년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편의점 틈새 일감을 발굴해 매칭해 줄 예정이다.

은평구는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구강관리 ‘원스톱 구강 안심트랙’을 시행한다. 구는 서울시 서북병원(은평구 역촌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 보철 치료 연계, 치료비 경감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스톱 구강 안심트랙'은 가정 방문 치과의사가 진단평가 후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분류, 통합적인 디지털 건강관리 차트를 만들어 자율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그중 치과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는 병원 치료 및 병원이동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관악구는 취약계층 고령 1인가구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개선해 주기 위해 약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 AI 기반 ‘약물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전문의 종합 소견 ▲위험도 점수 ▲사용 중인 약물 현황 ▲약물 상호작용 결과 등이 담긴 맞춤형 복약 관리 서비스 ‘똑똑한 100세 약손 사업’을 진행한다.

고령자는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한 복약을 돕기 위해 개인별 맞춤 복약지도를 제공키로 했다.

구로구는 경도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가정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도인지장애 포함 초기 치매 어르신들의 중증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억동행 이동카’를 활용, 검진·진단 등 8주간 집중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화재·수해 피해 가구,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심리회복 지원사업(강서구),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디지털 교구 활용 한국어 문해력 및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AI 교육지원 사업(동작구) 등도 추진된다.

시는 또 지난해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 정책 사례도 함께 지원,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한다.

▲느린학습자의 신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규칙이 있는 그룹 운동으로 의사소통 및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성북구)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진료과목의 병원을 발굴하는 ‘장애인친화병원’ 사업(노원구) ▲침수피해 우려지역 내 지하주택 거주 재해취약가구에 119 연계 비상벨 및 침수 센서를 설치하는 ‘지하주택 119연계 비상벨’ 사업(동대문구) 등은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계 및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현장 실사(6~8월)를 통해 올해 선정된 34개 사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시정 가치가 닿기 어려운 좁은 틈새까지도 촘촘하게 파고들어 정책으로 실현해 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시정 핵심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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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이슬기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lovelys@ablenews.co.kr">lovely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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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Mon, 06 Apr 2026 13:52: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4월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12]]></link>
			<description><![CDATA[<h2>2026년도 4월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h2>
<h4>1. 참여대상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후 3년 경과자(현재 기준 '23년 12월 이전 양성교육 수료자 대상)</h4>
<h4>2. 교육구성 : 온라인 과정(6H) + 비대면 집합과정(6H), 총 12시간 과정</h4>
<h4>3. 운영절차</h4>
<ul>
 	<li><strong>매월 첫째주 :</strong> 보수교육 운영 안내 공문 발송(공단 근로지원부) → 보수교육 대상자 취합</li>
 	<li><strong>매월 둘째주 ~ 셋째주 :</strong>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전국 최대 500명) 및 <strong>1차 온라인 과정 실시</strong>(공단 고용개발원 안내 예정)</li>
 	<li><strong>매월 셋째주 ~ 마지막주 :</strong> <strong>2차 비대면 집합과정 신청 및 교육 실시</strong></li>
</ul>
<h4>4. 세부 운영계획</h4>
<ul>
 	<li><strong>4월 1차 온라인과정 운영기간 :</strong> 2026. 4. 8.(수) ~ 4. 13.(월) →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교육생 근무 외 시간 활용하여 기간 내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요망</strong></span></li>
 	<li><strong>4월 2차 비대면집합과정 운영기간 :</strong> 2026. 4. 14.(화) ~4. 30.(금) →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gt; '근로지원인서비스' &gt; '근로지원인 교육 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교육 구분 중 '보수교육' 확인하여 교육 신청</strong></span></li>
 	<li><strong>&lt;2차 비대면(집합)과정 신청 경로 안내&gt;</strong></li>
 	<li><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img class="alignnone wp-image-5418" src="https://ygnurim.org/wp-content/uploads/2026/04/%EC%8A%A4%ED%81%AC%EB%A6%B0%EC%83%B7-2026-04-03-141516-4.png" alt="" width="837" height="506" /></strong></span><img class="alignnone wp-image-5419" src="https://ygnurim.org/wp-content/uploads/2026/04/%EC%8A%A4%ED%81%AC%EB%A6%B0%EC%83%B7-2026-04-03-141528-1.png" alt="" width="836" height="384" /><img class="alignnone wp-image-5420" src="https://ygnurim.org/wp-content/uploads/2026/04/%EC%8A%A4%ED%81%AC%EB%A6%B0%EC%83%B7-2026-04-03-141546-1.png" alt="" width="838" height="359" /><img class="alignnone wp-image-5421" src="https://ygnurim.org/wp-content/uploads/2026/04/%EC%8A%A4%ED%81%AC%EB%A6%B0%EC%83%B7-2026-04-03-141601-1.png" alt="" width="831" height="350" /></li>
 	<li></li>
 	<li></li>
 	<li>수료증 발급 : 1차 온라인과정 수료자 - EDI사이버연수원 수료증 발급 / 2차 비대면(집합)과정 수료자 : 교육위탁기관 수료증 발급</li>
</ul>
<h4>5. 교육생 주의사항</h4>
<ul>
 	<li>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근로지원인이 근로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장애인 근로자와 사전 협의 후 교육 신청 요망</strong></span></li>
 	<li>보수교육 수강자는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2차 비대면(집합)과정 수강 시 해당일자에 교육수당 지급 가능(1차 온라인 과정은 미지급)</strong></span></li>
</ul>]]></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14:34: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4"><![CDATA[양성교육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 동계패럴림픽 MVP 김윤지, ‘토요타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에나’ 부상 받아]]></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11]]></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2026 동계패럴림픽 MVP 김윤지, ‘토요타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에나’ 부상 받아</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백민 기자</li>
 	<li>입력 2026.04.03 09:30</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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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4/230078_126559_2344.jpg" alt="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대회 MVP(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김윤지(19, BDH파라스)가 부상으로‘토요타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에나’를 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대회 MVP(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김윤지(19, BDH파라스)가 부상으로‘토요타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에나’를 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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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에이블뉴스 백민 기자】</strong>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대회 MVP(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김윤지(19, BDH파라스)가 부상으로‘토요타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에나’를 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공식파트너인 한국토요타자동차(사장 콘야마 마나부)는 지난 2일 토요타 분당 전시장에서‘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MVP 선수 차량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한국토요타자동차 콘야마 마나부 사장, 김윤지 선수 및 가족,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윤지 선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MVP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토요타 차량까지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족들이 함께 이동할 때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콘야마 마나부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첫 패럴림픽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로 한국 스포츠의 새 역사를 쓴 김윤지 선수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축하와 찬사를 보낸다”면서, “김윤지 선수가 보여준 투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앞으로도 불가능에 맞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든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저변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부터 최우수선수(MV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토요타자동차는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 차량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는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인 ‘단일 대회 메달 5개(금2, 은3)’대업을 달성한 김윤지 선수가 대회 MVP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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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item">
<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백민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bmin@ablenews.co.kr">bmin@ablenews.co.kr</a></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11:59: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발달장애인 노후준비 돕는 해외의 기술,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알아보기]]></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10]]></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발달장애인 노후준비 돕는 해외의 기술,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알아보기</h3>
<h4 class="subheading">기술이 돌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가능하게 한다</h4>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칼럼니스트 김영아</li>
 	<li>입력 2026.04.03 10:23</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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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body"><strong>[에이블뉴스 김영아 칼럼니스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strong>

<strong>이 짧은 문장은 한 없이 무겁기만 하다. 많은 당사자 가족에게는 오래된 불안이고, 많은 실무자에게는 대답이 어려운 현실이다.</strong> 주거는 어디서 해야할지,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은 누가 알고 있을지, 익숙한 하루는 어떻게 유지될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가 기억해줄지. 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미래가 멀어서가 아니라, 준비해야 할 정보와 관계와 자원이 많으면서도 흩어져있기 때문이다.

<strong>현재 대한민국의 발달장애인 노후준비는 가족의 전적인 책임과 현장의 헌신에 기대어 왔다.</strong> 물론 그 또한 소중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비정형적 방식으로는 한 사람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기 어렵다. <strong>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돌볼 것인가가 아닌, 그 돌봄이 끊이지 않으려면 어떤 정보와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strong>

<strong>해외에서는 이 지점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시도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strong> 흥미로운 점은 기술이 생각보다 고급스럽다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나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당사자의 삶을 기록하고, 가족의 걱정을 계획으로 바꾸고, 지역의 빈틈을 수면 위로 드러내주는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strong>미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디 아크(The Arc)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미래설계 도구인 빌드 유어 플랜(Build Your Plan)을 운영하고 있다. </strong>이는 당사자의 일상, 선호, 관계, 건강, 의사결정, 꿈을 온라인에 차곡차곡 기록하도록 돕는다. 더 아크는 당사자가 삶의 일상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원자들이 일관된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한다. 발달장애인의 미래준비가 막연한 희망이 아닌, 보통의 삶을 위한 구체적 스케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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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4/230070_126551_412.png" alt="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미래설계 도구인 빌드 유어 플랜(Build Your Plan)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디 아크(The Arc) 홈페이지. ©The Arc " />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미래설계 도구인 빌드 유어 플랜(Build Your Plan)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디 아크(The Arc) 홈페이지. ©The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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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도구가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strong>미국의 맵 오브 라이프(Map Our Life) 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웹 기반 장기돌봄 계획도구를 개발했는데, 가족돌봄 부담감소와 장기돌봄 계획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분석하고 있다. </strong>참여자들의 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하여, 이 계획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노후준비가 가족역량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효과있는 준비는 무엇인지 검증하는 단계로 진일보 한 것이다.

<strong>국가단위 데이터 체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의 NCI-AD(National Core Indicators-Aging and Disabilities)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장기간 지원을 받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체계이다. </strong>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량의 증감만 보는 것이 아닌, 선택권, 자기결정, 지역사회 참여, 삶의 질 같은 결과를 함께 분석한다는 것이다. 2022~2023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 지원을 몇 회 제공했는가 하는 정량평가가 아닌, 당사자의 삶에 무엇이 가능해졌는가라는 정성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strong>호주의  케어 섹터 디맨드 맵(Care Sector Demand Map)은 NDIS와 노인돌봄 서비스의 참여수준, 지출, 서비스 현황을 지역별로 볼 수 있게 만든 지도 기반 플랫폼 이다. </strong>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확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무리 애써도, 지역 안에 주거와 돌봄, 낮 활동, 관계망이 없다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개인의 미래설계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준비 상태를 데이터로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보다 앞선 해외 사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strong>발달장애인의 노후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아니라, 미리 정보를 쌓고, 관계를 연결하고, 지역 자원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다. 즉 기술의 핵심은 사람을 대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과 꿈,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에 있다.</strong>

<strong>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런 실천이 필요하다. </strong>당사자용 미래설계 플랫폼, 가족과 실무자가 함께 활용하는 디지털 기록, 지역별 지원자원과 서비스 공백을 볼 수 있는 지도, 그리고 삶의 질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이터 체계 말이다. <strong>노후준비를 개인의 불안관리나 가족의 숙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구축해야 할 정보 인프라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trong>

<strong>발달장애인의 노후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복지의 미래문제가 아니다. 이미 현실의 문제이다.</strong> 지금 기록하는 당사자의 정보가 내일의 돌봄을 만들고, 지금 연결하는 자원이 노후의 삶을 지탱한다. 가족의 사랑은 중요하다. 현장의 헌신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strong>기술은 돌봄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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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칼럼니스트 김영아</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rehabgirl@naver.com">rehabgirl@naver.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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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11:58: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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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09]]></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이슬기 기자</li>
 	<li>입력 2026.03.31 11:41</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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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985_126486_2420.jp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div>
<strong>【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stron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과 실효적 지원을 위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부랑인 등이 국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로 다수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1998년 납치되어 시설에 강제수용되었던 지적장애인 A씨는 2024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강제수용, 강제노역,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은 1년이 넘게 소요되어, A씨는 올해 2월에서야 국가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매번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진정 없이도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 국무총리 소속 ‘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중앙ㆍ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 장애 등으로 보상금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이용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연계, 신탁 이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률상담 , 의료지원 ,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이라는 문턱 앞에 서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며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신속하게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피해자분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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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이슬기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lovelys@ablenews.co.kr">lovely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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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Tue, 31 Mar 2026 13:41: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안내]]></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08]]></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5397" src="https://ygnurim.org/wp-content/uploads/2026/03/11111111111111111111111111-1024x572.png" alt="" width="1024" height="572" />]]></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12:05: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4"><![CDATA[양성교육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근로지원인 양성과정 3유형 안내]]></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707]]></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5395" src="https://ygnurim.org/wp-content/uploads/2026/03/111111111111111111111111111-1024x572.png" alt="" width="1024" height="572" />]]></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12:02: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4"><![CDATA[양성교육 공지사항]]></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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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보조기기 3가지도 추가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돼요]]></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8]]></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보조기기 3가지도 추가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돼요</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AI 편집실</li>
 	<li>입력 2026.03.26 15:46</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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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861_126393_1335.png" alt="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보조기기 3가지도 추가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돼요. ©AI 편집실" width="600" height="446" />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보조기기 3가지도 추가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게 돼요. ©AI 편집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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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어떤 내용일까요?</strong>

 

<strong>1.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보조기기* 3가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요.</strong>

<strong>2. 아동용 전동휠체어, 유모차형 휠체어, 보행차를 살 때 가격의 90퍼센트를 내줘요.</strong>

<strong>3.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처방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strong>

</div>
<div id="tem-type-8">

<strong>* 중증 장애아동:</strong> 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생활하거나 일하기 어려운 아이를 말해요.

<strong>* 이동 보조기기:</strong> 장애인이 움직일때 도움을 주는 휠체어 같은 도구예요.

<strong>* 국민건강보험공단:</strong> 병원비와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돕는 공공기관이에요.

</div>
 

<strong>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보조기기 값을 추가로 지원해요</strong>

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아동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 세 종류를 건강보험을 통해 추가로 지원해요. 3월 25일부터 이 보조기기를 구매할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어른들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보조기기의 지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꼭 맞는 기구를 싸게 살 수 있어요.

 

<strong>전동휠체어, 유모차, 보행차를 살 때 가격의 90퍼센트를 지원해요</strong>

지원 대상은 18살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에요. 먼저 걷기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용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아요. 가격은 380만 원인데,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서 38만 원만 내면 돼요.
<div>

<strong>* 지체 장애인:</strong> 몸을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을 말해요.

<strong>* 뇌병변 장애인:</strong> 뇌를 다치거나 아파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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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바르게 앉기 힘든 사람은 유모차형 휠체어를 지원받아요. 유모차형 휠체어는 이동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구예요. 1년에 약 7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은 150만 원인데,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서 15만 원만 내면 돼요.

몸을 보조해주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보행차를 지원받아요. 1년에 약 380명이 매년 혜택을 받아요. 가격은 200만 원인데,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서 20만 원만 내면 돼요.

 

<strong>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줘요</strong>

이번 이동 보조기기 지원으로 아이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을 꾸준히 찾아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3월 25일 이후에 처방전을 받으세요.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승인을 받고, 나라가 정해준 이동 보조기기를 사면 돼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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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861_126394_1335.png" alt="1 보건복지부에서 이동 보조기기 값을 지원해요. 2 3가지의 이동 보조기기를 살 때 가격의 90퍼센트를 지원해요. 3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편집실" width="1000" height="557" />1 보건복지부에서 이동 보조기기 값을 지원해요. 2 3가지의 이동 보조기기를 살 때 가격의 90퍼센트를 지원해요. 3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편집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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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ms.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806"><u><strong>원문기사</strong></u></a>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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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AI 편집실</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ablenews@ablenews.co.kr">ablenew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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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27 Mar 2026 13:39: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먼저, ‘2026년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5편 제작·배포]]></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7]]></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장애인먼저, ‘2026년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5편 제작·배포</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백민 기자</li>
 	<li>입력 2026.03.27 09:36</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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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880_126405_3033.jpg" alt="‘2026년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6년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div>
<strong>【에이블뉴스 백민 기자】</strong>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지난 26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5편을 제작, 배포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사업은 현재까지 총 95편의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보급해 왔으며 장애이해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올해 배포된 웹툰은 ▲세상을 보여주는 점자 안내도 (김희진 교사) ▲모두를 위한 무장애 여행지 (강지현 교사)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윤보연 교사) ▲함께 물들이는 세상 (김연우 교사) ▲모두 함께 오감으로 느끼는 문화유산 &lt;공간 오감&gt; (조효현 교사) 총 5편으로 점자 안내도와 무장애 여행지 등 실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다루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웹툰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작된 90편의 웹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 아카이브’를 함께 제작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주제의 웹툰을 더욱 쉽게 찾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증진 웹툰과 아카이브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책자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사용 전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청 링크를 통해 간단한 사용 신청을 완료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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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백민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bmin@ablenews.co.kr">bmin@ablenews.co.kr</a></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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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27 Mar 2026 13:37: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점자도서관 제2유형 근로지원인 모집공고]]></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6]]></link>
			<description><![CDATA[사업체명: 한국점자도서관(서울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 한국점자도서관)
지원인원: 1명(시각장애인 1:1매칭)
지원시간: 8시간(09:00~18:00 / 월~금 주 5일 근무)
지원유형: 제2유형(의사소통형)
직무내용: 업무관련 점역교정 및 사무보조
비고사항: 이용자가 안내견 동행하여 근무하므로 알러지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제2유형 근로지원인 자격요건*
1. 한국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2. 한국점역교정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구비서류: 점역교정사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Thu, 26 Mar 2026 17:13: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5"><![CDATA[근로지원인 채용공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복지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공모]]></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5]]></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복지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공모</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백민 기자</li>
 	<li>입력 2026.03.25 16:39</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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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view-grid">
<div id="snsAnchor" class="sticky-article">
<div class="article-body"><strong>【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strong>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혁신 기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부터 실증·현장 적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민간 기술의 조기 상용화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은 ▲심리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서비스 ▲스마트홈 기반 돌봄서비스 등 3개 분야 총 12개 과제로 구성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당 최대 19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성숙도를 갖춘 AI 솔루션을 보유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기존 복지서비스에 적용 및 확장 가능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수행기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민간 기술의 공공 분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사항은 3월 26일 10시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리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서비스 분야의 사업 설명회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된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현장에 조속히 적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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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백민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bmin@ablenews.co.kr">bmin@ablenews.co.kr</a></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Thu, 26 Mar 2026 11:52: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공단,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4]]></link>
			<description><![CDATA[장애인공단,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3.23 09:00 수정 2026.03.23 09:01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운영해 총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최신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확대했다. 아울러 콘텐츠 개편과 함께 교육생의 집중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교육 비중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현장훈련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 장애인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장애인고용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애인고용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edu.kead.or.kr)에서 가능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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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Mon, 23 Mar 2026 12:59: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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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김예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3]]></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김예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h3>

<ul class="infomation">
 	<li><i class="icon-user-o"></i> 이슬기 기자</li>
 	<li><i class="icon-clock-o"></i> 승인 2026.03.18 11:41</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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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660_126237_2838.jp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 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 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김예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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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stron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 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수의원은 조사회답 의뢰 건수와 발의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입법조사처는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소득 및 의료비 역전현상 개선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국내외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법안 발의로 이어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지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료를 의뢰하면 상세하고 체계적인 조사회답을 받아 법안 발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와 긴밀히 소통해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입법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입법조사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제6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제27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0 등을 수상했으며, 총 109 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20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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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이슬기 기자</strong> <span class="email">lovelys@ablenews.co.k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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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Thu, 19 Mar 2026 11:00: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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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교과용 대체자료도 교과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2]]></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교과용 대체자료도 교과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AI 편집실</li>
 	<li>입력 2026.03.18 15:48</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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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668_126245_274.png" alt="교과용 대체자료도 교과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AI 편집실" width="600" height="444" />교과용 대체자료도 교과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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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어떤 내용일까요?</strong>

 

<strong>1. 장애학생이 사용할 교과용 대체자료*가 제때 만들어지지 않아서 공부하기 힘들어요.</strong>

<strong>2.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은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strong>

<strong>3. 김예지 국회의원은 나라와 출판사가 책임지고 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만들도록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strong>

</div>
<div id="tem-type-8">

<strong>* 대체자료:</strong> 내용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자나 큰 글씨로 형태를 바꾼 책이나 자료예요.

</div>
 

<strong>장애학생이 사용할 대체자료 교과서가 제때 나오지 않고 있어요</strong>

장애학생이 공부할 환경을 마련하려면, 대체자료 교과서가 꼭 필요해요.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로 된 교과서나, 확대 교과서*가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이런 책들을 수업 진도에 맞춰서 미리 나누어주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이 사용할 대체자료 교과서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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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확대 교과서:</strong> 글씨가 잘 안 보이는 학생을 위해 글자와 그림을 아주 크게 인쇄한 교과서예요.

</div>
국립특수교육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작년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쓸 책 5,400여 권이 있었어요. 그 중 절반은 한 권의 책을 쪼개서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교과서에 있는 표나 사진을 시각장애인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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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국립특수교육원:</strong> 장애학생이 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나라의 기관이에요.

<strong>* 시각장애인:</strong> 눈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약한 장애인을 말해요.

</div>
 

<strong>출판사가 지켜야 할 확실한 법이 필요해요</strong>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대체자료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국가표준*이 있어요. 하지만 출판사가 이 표준을 꼭 지켜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 결과 책 내용이 빠지거나 틀리게 바뀌는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학생과 선생님, 부모님들은 교과용 대체자료도 나라에서 교과서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div>

<strong>* 국가표준:</strong> 물건이나 서비스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div>
 

<strong>나라와 출판사가 책임지고 교과서를 만들도록 법을 고쳐요</strong>

김예지 국회의원은 3월 18일에 교육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어요. 법을 고치면 장애학생이 필요한 대체자료 교과서를 제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교과용 대체자료를 정식 교과서라고 법에 확실히 포함했어요.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때도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가 꼼꼼히 챙겨야 해요. 또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과용 대체자료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현황을 알려야 해요.
<div>

<strong>* 교육감:</strong> 각 지역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div>
 

<strong>장애인 학생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거예요</strong>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학생도 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혼자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장애학생이 책을 편하게 읽고 똑같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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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668_126246_275.png" alt="1 장애학생의 교과용 대체자료가 너무 늦게 만들어져요. 2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만들도록 법을 고쳐요. 3 법이 고쳐지면, 장애학생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AI 편집실" width="1000" height="558" />1 장애학생의 교과용 대체자료가 너무 늦게 만들어져요. 2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만들도록 법을 고쳐요. 3 법이 고쳐지면, 장애학생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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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49"><u><strong>원문기사</strong></u></a>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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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AI 편집실</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ablenews@ablenews.co.kr">ablenew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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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Thu, 19 Mar 2026 10:37: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근로지원인 고용보험 상실사유 강화 안내]]></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9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근로지원인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서 2년 이상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계약 만료일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의 2)

 

따라서, 근로지원인 퇴직 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직'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사무국 : 02-441-9664]]></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Wed, 18 Mar 2026 16:03: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행동하는 AI, 장애인의 자립을 확장할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89]]></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행동하는 AI, 장애인의 자립을 확장할 수 있을까</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칼럼니스트 김경식</li>
 	<li>입력 2026.03.17 17:38</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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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body"><strong>【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strong><strong>인공지능<span>(AI)</span></strong>은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span>. </span>그 기원은 <span>1950</span>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pan>. </span>컴퓨터 과학자 <span>Alan Turing</span>은 <span>1950</span>년 논문 「<span>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span>」에서 <span>“</span>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span>”</span>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오늘날 <span>AI </span>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span>. </span>이후 <span>1956</span>년 미국 <span>Dartmouth College</span>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span>‘Artificial Intelligence’</span>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span>AI </span>연구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span>.</span>
<p>초기의 <span>AI</span>는 규칙 기반 프로그램이었다<span>. </span>인간이 설정한 논리를 컴퓨터가 그대로 따라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span>. </span>그러나 복잡한 현실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span>. </span>이후 <span>1990</span>년대부터 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span>(machine learning)</span>이 발전하면서 <span>AI</span>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span>.</span></p>
<p>특히 <span>2010</span>년대 이후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 기술이 결합하면서 딥러닝이 빠르게 발전했다<span>. </span>대표적 사건은 <span>2016</span>년 <span>Deep Mind </span>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span>AlphaGo</span>가 세계적 바둑 기사 <span>Lee Sedol</span>을 상대로 승리한 일이다<span>. </span>이 사건은 <span>AI</span>가 단순 계산을 넘어 인간의 직관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span>.</span></p>
<p>이후 <span>AI</span>는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했다<span>. </span>대규모 언어모델의 등장은 <span>AI</span>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다<span>. </span>이러한 기술은 고객 상담<span>, </span>번역<span>, </span>검색<span>, </span>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span>.</span></p>
<p>최근 등장한 개념이 <span>‘</span><strong>행동형 <span>AI(agentic AI)’</span></strong>다<span>. </span>기존 <span>AI</span>가 질문에 답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span>‘</span>도구형 기술<span>’</span>이었다면<span>, </span>행동형 <span>AI</span>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단계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span>. </span>일정 관리 <span>AI</span>가 단순히 일정을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 시간을 계산하며 예약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 예다<span>.</span></p>
<p>이러한 기술의 진화는 장애인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pan>. </span>장애는 종종 정보 접근<span>, </span>이동<span>, </span>의사소통 등에서 반복적인 장벽을 만든다<span>. </span>행동형 <span>AI</span>는 이러한 장벽을 능동적으로 보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span>.</span></p>
<p>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span>. </span>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span>AI </span>서비스인 <span>Seeing AI</span>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문서<span>, </span>사물<span>, </span>사람 등을 설명한다<span>. </span>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동 판단을 돕는 행동 정보로 작동한다<span>.</span></p>
<p>또 다른 사례로 <span>Be My Eyes</span>가 있다<span>. </span>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보여주면 자원봉사자 또는 <span>AI</span>가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span>. </span>최근에는 <span>AI </span>이미지 인식 기술이 결합되면서 제품 정보 읽기나 공간 설명 같은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span>.</span></p>
<p>행동형 <span>AI</span>의 가능성은 여기서 더 확장된다<span>. </span>예를 들어 중증 지체장애인이 음성 기반 <span>AI </span>비서를 이용해 생활을 관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span>. “</span>오늘 병원 예약 확인해 줘<span>”</span>라는 요청에 <span>AI</span>는 일정 확인뿐 아니라 이동 시간 계산<span>, </span>교통 정보 검색<span>, </span>보호자 알림 전송까지 수행할 수 있다<span>. </span>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span>‘</span>행동 수행<span>’</span>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span>.</span></p>
<p>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span>AI </span>기반 음성 인식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span>. </span>회의나 강의에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단순히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요약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span>.</span></p>
<p>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자동으로 <strong>포용성</strong>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span>. </span>현재 <span>AI </span>접근성 기술은 일부 장애 유형에 집중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span>. </span>시각장애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발달장애나 인지장애 지원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span>.</span></p>
<p>이 지점에서 우리는 <span>AI</span>의 미래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span>. </span><span>AI </span>발전이 장애인에게 가져올 긍정적 가능성은 분명하다<span>.</span></p>
<p>첫째<span>, </span><strong>정보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strong>이다<span>. </span>음성 인식<span>, </span>이미지 분석<span>, </span>자동 번역 기술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span>.</span></p>
<p>둘째<span>, </span><strong>자립 생활의 확대다</strong><span><strong>.</strong> </span>행동형 <span>AI</span>가 일정 관리<span>, </span>이동 계획<span>, </span>생활 지원을 자동화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는 줄어들 수 있다<span>.</span></p>
<p>셋째<span>, </span><strong>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확대다</strong><span><strong>.</strong> </span>원격근무와 <span>AI </span>보조 도구가 결합되면 장애인의 직업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다<span>.</span></p>
<p>그러나 동시에 부정적 가능성도 존재한다<span>.</span></p>
<p>첫째<span>,<strong> </strong></span><strong>기술 접근 격차다<span>. </span></strong>고가의 기술이나 유료 서비스 중심으로 <span>AI</span>가 발전할 경우 일부 장애인은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격차에 놓일 수 있다<span>.</span></p>
<p>둘째<span>, </span><strong>알고리즘 편향 문제다</strong><span><strong>.</strong> AI</span>가 충분한 장애 관련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span>.</span></p>
<p>셋째<span>, </span><strong>기술 의존 위험이다<span>. </span></strong>중요한 생활 기능을 <span>AI</span>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시스템 오류나 기술 장애가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pan>.</span></p>
<p><em><strong>결국 </strong></em><em><strong><span>AI</span>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보다 어떤 가치와 철학 위에서 설계되는가에 달려 있다</strong></em><span><em><strong>.</strong></em> </span>장애인 당사자가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접근성 기준이 정책적으로 보장된다면 행동형 <span>AI</span>는 자립과 참여를 확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span>.</span></p>
<p>인공지능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span>. </span>그러나 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span>. </span>행동하는 <span>AI</span>가 장애인의 삶을 확장하는 기술이 될지<span>, </span>아니면 또 하나의 기술 격차가 될지는 결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span>.</span></p>
<p>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span>. </span><u><em><strong>그 기술이 가장 약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이다<span>.</span></strong></e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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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칼럼니스트 김경식</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bioman92@naver.com">bioman92@naver.com</a></div>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Wed, 18 Mar 2026 09:16: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송파구수어통역센터 제2유형 근로지원인 모집 공고]]></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88]]></link>
			<description><![CDATA[사업체명: 송파구수어통역센터(서울 송파구 문정로 13, 5층)
지원인원: 1명(청각장애인 1:1매칭)
지원시간: 8시간(09:00~18:00 / 월~금 주 5일 근무)
지원유형: 제2유형(의사소통형)
직무내용: 업무관련 수어통역 및 사무보조

*제2유형 근로지원인 자격요건*
1.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한국수어통역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구비서류: 수어통역사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Tue, 17 Mar 2026 13:58: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5"><![CDATA[근로지원인 채용공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 장애인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87]]></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 장애인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이슬기 기자</li>
 	<li>입력 2026.03.13 12:54</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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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523_126111_131.jpg" alt="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strong>【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strong>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장애인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람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사기 전화) 등 금융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권위는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가 변경이 곤란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오늘날 휴대전화는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플랫폼 노동 참여 등 행정·사회·경제활동 전반의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인 만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생체인식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제공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게 충분한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면인증을 필수 절차로 요구하는 방식이며, 안면인증 기술의 구조적 특성상 인증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에 속함에 따라, 그 수집·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느끼는 부담과 잠재적 위험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도입 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하거나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면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이전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권고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AI 등 급격하게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환경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제도개선 검토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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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이슬기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lovelys@ablenews.co.kr">lovely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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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riter-info"></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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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3:52: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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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울시, 중증장애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월 40만원 지급]]></title>
			<link><![CDATA[https://ygnurim.org/?kboard_content_redirect=686]]></link>
			<description><![CDATA[<h3 class="heading">서울시, 중증장애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월 40만원 지급</h3>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이슬기 기자</li>
 	<li>입력 2026.03.12 11:43</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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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width:589px;height:833px;" src="https://cdn.ablenews.co.kr/news/photo/202603/229487_126068_222.png" alt="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서울시"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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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strong>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다.

자기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인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는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참여자의 자기돌봄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기타 지원자격, 방법,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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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count"> <strong class="name">이슬기 기자</strong> <a class="email" href="mailto:lovelys@ablenews.co.kr">lovelys@ablenews.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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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양지누림]]></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3:41: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ygnurim.org/?kboard_redirect=31"><![CDATA[커뮤니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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