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으로 AI데이터 품질 검증 직무를 도입해 운영중인 쿠팡 포용경영팀 직원들의 회의 모습. (본 칼럼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쿠팡

【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장애인 의무고용이 많이 정착했지만, 일부 장애인 고용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장애인 인력 찾기가 어려운 분야도 간혹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 연구직이나 교사 등 고학력이나 전문 기술 등을 요구하는 일자리 분야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렇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문제는 장애인 인력 공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용률은 지키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이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라고 하소연이 나온 분야이다. 이러한 기관의 주력 인력은 전문 연구직이고, 특히 이공계열 전문 연구직이 많은 기관일수록 더하다. 그렇지만 장애인 대학생 중 이공계열 진학 비율은 낮은 편이고 거기에 현재로서는 학부생도 늘고 있지 않아 전문 연구직의 전제조건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더 없다. 오히려 장애인이 박사학위를 이공계열에서 따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한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대안은 찾기 어렵다. 경영지원 직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인력 수는 제한적이다. 경영지원이나 학위 요구가 덜한 직무를 합쳐도 기관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사가 있어도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고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사범계 진출 비율은 이미 장애인교원노조에서도 저조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이다. 그러면서 장애인교원노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교직 희망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면 그때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기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장애인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 대학 진학률이 20%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역설적으로 장애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장애인고용공단의 채용 안내에서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오히려 단순직 위주의 채용 공고가 더 많은 편이다.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은 학력 등의 조건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점이 역설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학력 장애인의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장애인 미화원으로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워도 장애인 고용 의무는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학력이나 장애유형 등 장애인 의무고용의 상세 이행 조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조건에 학력이나 장애유형 조건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졸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의무는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도 별도의 쿼터를 신설해 ‘의무의 의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대졸 장애인은 일자리 부족과 적절하지 못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 상태 개선 효과와 최근 급증하는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당장 필요한 양대 추가 의무고용률 산정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력 인력에서 장애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정부도 고용 의무 예외나 의무고용률 하향 등의 대책으로 실질적인 공급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인력 부족의 대부분 원인일 장애인의 대학 진학 장려와 사범·이공계열 등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할만한 분야로의 진학 촉진 전략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뽑아야 할 분야에서는 장애인이 없어서 못 찾고, 반대로 장애인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분야도 있으니 모순된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애인 인력들이 고학력, 고숙련 등의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극복할 큰 보상도 함께 주어진다면 큰 보상을 위해 치러야 할 부분을 견디고 입직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고용은 인력 유입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제도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장애계는 이제 장애인 인력이 특정 분야에 쏠림이 이뤄지지 않게끔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일률성도 이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입직 경로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 등을 과감히 검토하고, 대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력이나 장애유형 조건이라는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이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차등화는 아니더라도 각 산업이나 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의무고용률 정책 등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일률적인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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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행정타운 입주기관과 함께 8월 한 달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행정타운 입주기관과 함께 8월 한 달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1층에 마련됐다. 보건복지행정타운 방문객과 지역주민 등 무더위를 피해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냉방시설을 갖춘 휴식공간과 무료 생수 1인당 1병을 제공한다.

이번 쉼터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비롯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입주기관 4곳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7월부터 8월까지 중부·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전라지역센터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지역주민 누구나 냉방시설과 음료가 마련된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현준 원장은 “폭염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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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는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을 고용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률의 상승이 반드시 노동권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용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저임금, 단시간, 비정규직, 승진 배제와 불안정한 고용이 결합 되어 있다면 그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실질적 통합이라기보다 주변부로의 편입에 가깝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중증·경증이라는 구분은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의학적 등급으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동, 의사소통, 인지, 자기관리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더 많은 환경적 조정과 인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구조적 불이익을 경험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분석적 구분이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의 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24.2%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38.3%보다 14.1%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각각 25.3%와 40.0%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4.5%와 4.3%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실업 상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취업 가능성에 대한 체념, 적절한 일자리의 부재, 이동과 돌봄의 부담, 반복된 고용 실패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취업한 이후의 격차는 더욱 선명하다. 중증장애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26.0%에 불과하지만 경증장애인은 36.1%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4.0%와 63.9%에 이른다. 시간제 근로 비율도 중증장애인은 57.2%로 경증장애인의 41.6%보다 훨씬 높다.

월평균 임금은 중증장애인이 163만 원, 경증장애인이 221만 6천 원으로 약 58만 6천 원의 차이가 난다. 중증장애인의 일반사업체 취업 비율은 48.7%에 머무르는 반면 직업재활시설 취업 비율은 17.8%에 이른다. 경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취업 비율이 0.6%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시장의 진입 경로 자체가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66.4%로 전체 인구의 38.2%를 크게 웃돈다. 장애인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 4천 원으로 장애인 정규직 임금 345만 3천 원의 40.1% 수준이며, 장애인 비정규직 가운데 43.5%는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장애인 정규직은 87.0%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45.4%에 그친다. 장애인의 비정규직화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짧다는 의미를 넘어 저임금과 사회보험 배제, 직업훈련 및 승진 기회의 부족이 중첩되는 과정이다.

장애인 노동시장은 왜 이중구조를 재생산하는가

이러한 현실은 Doeringer와 Piore가 설명한 이중노동시장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안정된 계약, 사회보험, 직업훈련과 내부 승진체계를 제공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제한된 숙련 형성과 높은 이직률을 특징으로 한다. 정규직과 1차 노동시장, 비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정규직·단시간·저임금·사회보험 배제라는 불리한 조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장애인 노동정책은 얼마나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과 안정된 지위, 발전 가능한 경력을 가진 시민으로 일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

국내 연구도 이러한 고착성을 확인한다. 변민수·김재호·최원석(2016)]은 장애인의 저임금 상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전의 저임금 경험에 의해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태의존성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임예직·문영민(2020)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61.2%가 불안정 노동에 해당하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2차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하면 숙련을 축적하여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보다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현행 고용정책은 이러한 질적 격차를 충분히 교정하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인원을 가중하여 산정하는 제도는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였지만, 고용의 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 강의영(2025)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가 양적 고용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상용직 전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었으며, 임금이나 종사상 지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고용인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유지되는 한 기업은 안정적인 경력직무를 개발하기보다 단시간·보조적 직무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다.

AI와 재택근무는 자동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대하지 않는다

AI와 디지털 전환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음성인식과 자막 생성, 대체입력장치, 화면읽기 프로그램, 인지적 과업을 지원하는 작업순서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작성 보조, 원격 직무지도는 신체적·감각적·인지적 제약과 직무환경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통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는 이동 장벽을 낮추고, 치료와 휴식시간을 조정하면서 노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유력한 합리적 편의가 된다.

그러나 기술의 존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은 동일하지 않다. 미국의 장애인 노동자를 분석한 Kruse 등(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5월 재택근무 비율은 비장애인 근로자가 35.8%였던 데 비해 장애인 근로자는 25.7%에 그쳤다. 장애인이 저임금 서비스직과 현장직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무에 진입할 기회부터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연구에서도 재택근무의 혜택은 학력이 높고 사무·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부 장애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더라도 장애인이 원격 아웃소싱, 플랫폼 노동이나 단순 데이터 작업에 집중된다면 근무 장소만 가정으로 옮겨졌을 뿐 2차 노동시장의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재택근무는 통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조직적 고립, 교육과 승진 기회의 축소, 과도한 성과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화면읽기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업무 플랫폼, 자동 자막의 낮은 정확도,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화상회의, 가정 내 작업공간과 보조기기 비용도 새로운 장벽이 된다. 따라서 재택근무는 장애인을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분리하는 조치가 아니라 출근·재택·하이브리드 근무를 노동자가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잡셰어링 역시 단순한 단시간 근로와 구별되어야 한다. 잡셰어링은 두 사람이 하나의 온전한 직무와 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장애인이나 치료 일정과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관리직과 전문직을 포함한 양질의 직무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하나의 정규직을 두 개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중증장애인의 비정규직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임금과 사회보험, 교육과 승진 기회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되고, 업무 인계시간이 유급노동으로 인정되며, 공동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명확하게 배분될 때 잡셰어링은 비로소 장애인 맞춤형 고용의 의미를 갖는다.

AI도 동일한 양면성을 지닌다. OECD의 장애인 고용과 AI 분석은 AI가 직무매칭과 보조공학, 업무수행 지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과거의 채용 및 근속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기존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표정, 시선, 음성과 말하기 속도를 분석하는 자동 면접은 특정 장애 특성을 직무능력 부족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키보드 입력량이나 온라인 접속 시간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휴식과 보조기술이 필요한 노동자를 불리하게 만든다.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역시 AI 채용 도구가 장애인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법상의 합리적 편의와 차별 금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장애정책 선진국은 유연근무를 권리와 지원체계의 문제로 다룬다

장애정책 선진국의 대응에서 주목할 점은 재택근무와 잡셰어링을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일자리로 격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연한 근무를 보편적인 노동제도로 인정하고,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 편의로 보호하며, 그 실행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채용 첫날부터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형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식 유연근무 제도는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공유하는 잡셰어링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만, 유연근무를 고용주의 시혜가 아니라 공식적인 노사협의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전문 보조기기와 소프트웨어, 수어통역, 직무지도원, 이동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택·하이브리드 근무자의 가정도 작업장으로 인정한다. 영국 공공부문은 별도의 잡셰어링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관리직과 고위직에서도 직무공유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택근무가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합리적 편의가 될 수 있다. 호주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에게 유연근무 요청권을 보장하며, 공식 안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한 직무를 다른 근로자와 나누어 수행하는 잡셰어링을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제시한다. Employment Assistance Fund는 작업장 개조와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유럽연합의 접근은 여기에 알고리즘 규율을 결합한다. EU 장애인 권리전략은 개방적 노동시장에서의 합리적 편의와 고용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EU AI법의 규제체계는 채용, 승진, 해고와 근로자 관리에 사용되는 상당수 AI 시스템을 고위험 영역으로 다룬다. 이는 장애인에게 AI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편향과 접근성, 인간에 의한 재검토,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의 핵심은 특정 국가의 제도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다. 유연근무를 노동자의 권리로 제도화하고, 보조공학과 인적 지원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AI가 장애인을 선별하고 감시하는 과정에 공적 규율을 적용하는 세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직업재활과 보조공학은 사람을 직무에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정책이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의 목표부터 달라져야 한다. 전통적인 직업재활은 개인의 기능을 평가한 뒤 수행 가능한 직종을 찾아 배치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이 접근은 기존 직무의 시간, 장소, 생산방식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에게 그 기준에 적응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선택 가능한 직무가 청소, 포장, 단순조립과 같은 저임금 직종으로 축소되기 쉽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기능을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직무를 재설계하는 전문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무의 본질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을 구분하고, 재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업과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분석하며, 작업시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동료와 과업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어떠한 보조기술과 인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직업재활사, 재활 공학 전문가, 사용자와 현장관리자, 동료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지원고용도 보호된 장소에 중증장애인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노동시장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뒤 현장에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선배치 후훈련’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운환(2016)]이 강조한 지속적 지원고용과 김기룡(2022)의 맞춤형 고용 논의는 중증장애인의 직무를 기존의 빈자리에 맞추기보다 개인의 강점과 지원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조공학 역시 기기 한 대를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택근무 환경의 인간공학적 설계, 접근 가능한 협업 플랫폼, 대체입력과 의사소통 기기, AI 기반 작업지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기 사용훈련, 고장 시 신속한 수리와 직무변경에 따른 재평가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영환·이근민(2013)은 보조공학서비스가 이직 감소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준수 외(2022)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 고용유지 기간이 20.47개월로 기성제품 이용자의 13.95개월보다 길었다고 밝혔다. 보조공학은 복지용품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과 생산성, 경력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인원과 의무고용률을 넘어 임금, 계약 안정성, 사회보험, 근로시간의 적정성, 교육과 승진, 고용유지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경력개발, 고용유지를 달성한 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는 질 연동형 제도가 필요하다. 재택근무와 잡셰어링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사업이 아니라 정규직과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보조공학과 인적 지원은 사업장에 귀속시키기보다 근로자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이직하거나 출근근무에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하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개인 중심의 통합예산이 요구된다. AI 채용과 성과평가 시스템에는 장애영향평가와 접근성 검증, 당사자의 설명 요구권과 인간에 의한 재심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구조의 개선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인가를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의 차이를 개인의 임금 삭감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작업환경과 직무설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약화한다. 생산성 차이가 존재한다면 임금보조와 직무지도, 보조공학 지원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지 장애인의 생계임금을 낮추어 해결해서는 안 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8호는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에서 일할 권리를 강조한다. 직업재활시설도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임금과 노동법적 보호를 보장하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전환 실적과 노동권 보장이 없는 보호고용의 확대는 중증장애인을 2차 노동시장 밖의 또 다른 분리된 시장에 장기간 머물게 할 위험이 있다.

AI 전성시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중증장애인을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시키는가, 아니면 저임금 원격 노동과 자동화된 감시 속에 다시 배치하는가이다. 재택근무와 잡셰어링 역시 노동권을 확장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용계약의 질, 합리적 편의에 대한 권리, 보조공학과 인적 지원, 경력개발과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이다.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진입을 허락받는 일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규칙을 함께 바꾸는 일이다. 사람을 고정된 직무에 맞추는 대신 직무의 시간과 장소, 수행 방식과 기술을 사람에게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도 몇 명이 취업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당한 임금과 안정된 지위, 발전 가능한 경력을 가진 시민으로 일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고용의 숫자에서 노동의 권리로 중심을 옮길 때 비로소 AI와 보조공학은 중증장애인을 2차 노동시장에 붙잡아 두는 기술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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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대회’ 포스터.ⓒ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성동센터)가 성동구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와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보치아 동호회 1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이 가운데 성동구 소속 3개의 팀이 출전하며,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치러진다.

보치아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로 붉은색, 파란색 공을 던지거나 굴려 흰색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공의 개수를 겨루는 경기이다. 손뿐만 아니라 홈통 등 보조기기를 활용해 공을 던지거나, 굴릴 수 있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인 스포츠다.

이번 보치아 대회를 주관하는 성동센터는 장애인 생활체육 권리의 확산을 위해 매년 어울림 보치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평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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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학생들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2027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전경쟁시험 사전예고 인원이 1056명으로 지난해보다 217명 증가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가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령에 따른 기준을 맞추기 위해 특수교사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취합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특수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유·초·중등을 합쳐 총 1056명이다. 이는 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 839명보다 217명, 약 25.9% 증가한 수치며, 전년도 최종 모집공고 인원 875명과 비교하면 181명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이미 누적된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고려하면 1056명은 결코 충분한 숫자가 아니라고 짚었다.

교육부의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4년 만에 약 23% 증가(2만 2581명)했다. 2024년 11만 5610명과 비교해도 불과 1년 사이 5125명이 늘었다.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1년간 늘어난 학생 5125명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기준에 대입해도 최소 1282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전예고 인원 1056명에는 학생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뿐 아니라 퇴직과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인원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누적된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는커녕, 학생 증가 속도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26년 3월 18일 탑재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80.7%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 90%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2030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3000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학교와 학급만 늘리고 이를 담당할 정규 특수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교사와 한시적 인력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특수교육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은 반드시 안정적인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목표도 90%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100% 확보를 전제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수교사노조는 현재 예고된 규모는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분과 이미 누적된 법정 정원 미충족분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사전예고 인원을 최소 기준으로 삼아 최종 선발 인원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계와 법정 배치기준을 반영한 연도별 특수교사 정원 확충계획 공개, 공립 특수교사 정원 법정 기준 100% 달성 시점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필요한 교원 정원 확보, 기간제교사로 정규교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관행 개선 ▲과밀 특수학급,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동중재 등 현장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교원 정원 산정에 실질적 반영 등을 들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성과라기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법에서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고, 교육부 스스로 밝힌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도 80.7%에 불과하다. 학교와 학급을 늘리면서 교사는 90%만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전예고 확대에 그치지 말고 법정 기준 100% 충족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정원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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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세워둔 기둥을 안전하게 고쳐요. ©AI 편집실

잘못 설치한 볼라드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해요

길을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세워둔 기둥이 있어요. 이것을 ‘볼라드*’라고 해요. 볼라드는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 다니도록 도와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크기, 간격, 재료 등의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안 그러면 길을 걷는 사람이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요.

2012년 5월 경기도 안산에서는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고는 볼라드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생긴 사고였어요. 이 사고로 시각장애인은 팔목 뼈가 부러지고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5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처럼 볼라드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해요.

행정안전부가 위험한 볼라드를 안전하게 고쳐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볼라드를 한꺼번에 점검하고 고치기로 했어요. 돌처럼 너무 단단해서 부딪히면 다칠 수 있는 볼라드는 부드러운 재료로 바꿔요. 너무 낮아서 잘 안 보이는 볼라드는 높게 만들어요. 기둥 사이가 좁거나 길 한 가운데 있어 걷는 데 방해가 되는 볼라드는 없애 버려요. 옆으로 쓰러졌거나 안의 철 선이 밖으로 튀어나온 볼라드도 안전하게 고쳐요. 볼라드가 꼭 필요한 곳에는 새로 설치해요.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정부는 이번 8월 한 달을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어요. 길을 걷다가 위험해 보이거나 망가진 볼라드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정부가 직접 가서 확인한 뒤 안전하게 고칠 예정이에요.

행정안전부의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볼라드를 잘 설치하면 길을 걷는 사람이 더 안전해져요.”

“위험한 볼라드를 고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게요.”

1. 잘못 설치한 볼라드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해요. 2. 길을 걷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볼라드를 점검하고 고쳐요. 3. 위험한 볼라드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요.; ©AI 편집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시외버스 탑승 보장하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재단법인 동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시외이동권 침해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및 정부의 법제 개선을 촉구했다.

개인진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인권구제절차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지 못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개인진정에는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법단체 두루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들은 2014년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버스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기준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대상 노선을 단 7개로 제한했고, 2026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국내 소송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앞으로 어느 노선을 이용할지 미리 입증하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비장애인은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병원과 문화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며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장애인에게만 특정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을 미리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시혜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비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듯이 장애인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상과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원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현실적 개연성’ 기준이 유지되면 다른 지역에 살거나 다른 노선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번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후속 소송이 이어지며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두고 장애인 당사자와 버스사업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반복 소송이 강제되고 있다. 어렵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에 따른 구제가 무의미해지고 권리구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에 진정인 중 1인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본안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공익법단체 두루, 재단법인 동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시외이동권 침해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및 정부의 법제 개선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휠체어 이용 가능한 시외버스 여전히 ‘0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을 인정했음에도 진정인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운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2019년 진행한 휠체어 탑승설비 시외버스 시범사업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중단됐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여전히 단 한 대의 시외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책임은 시외·광역버스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제도적 의무를 장기간 방치해 온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새로 도입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에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20년 이상 방치해 왔다. 그 결과 버스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을 계속 도입·운행할 수 있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시외 이동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이후 반복해 대한민국 정부에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고,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시외·광역버스를 포함하여 휠체어 접근 가능한 버스를 확대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령개정안도,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는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 법률·정책을 포함해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협약 제4조상 국가의 일반적 의무도 모두 위반이다.

진정인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시외·광역버스 이용에서 배제해 온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에 시외·광역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적 기준과 이행기한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지원할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침해 현실을 직시하고, 즉시 시외·광역버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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