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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부모연대 정책대회'서 구체적 이행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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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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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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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부모연대 정책대회'서 구체적 이행 방안 모색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A에서 '2026년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개최한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A에서 '2026년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개최한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A에서 '2026년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주거 기반 마련,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국가책임제의 실행 과제를 짚을 예정이다.

첫째날인 30일에는 개회식과 부모운동 기록집 '투쟁 속으로' 발간 기념 북토크에 이어 세션 1·2가 진행된다.세션 1 ‘발달장애에서 시작하는 국가책임’에서는 김승섭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와 강정배 사무총장(부모연대)의 발제를 바탕으로, 현장 단체와 3개 부처가 국가책임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세션 2 ‘반복되는 시설참사, 진실과 책임을 묻다’에서는 시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진상규명, 국가의 책임 및 재발 방지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둘째날인 10월 1일세션 3 ‘장애인 권리보장, 지금 어디까지 왔나’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책 변화와 과제를 살펴본다. 이어세션 4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일자리·주거·투표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직접 전할 예정이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의 무게와 자립의 어려움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책임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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