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장애인 비공무원 의무고용률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존 사업 예산 여기저기서 뜯어다 쓰면 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반면, 비공무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기존 사업 예산,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에서, 청사 시설 여기저기서 뜯어다 쓰시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거냐"고 윤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이 "죄송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법정 의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서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라고 하자, 김 의원은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다.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5년 자료만 봤을 때도 20억 넘게 내셨다. 이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신설되는데 109명 가량의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다. 그거 못하실 것 같은데 부담금은 어떻게 내실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철저히 인사관리 어떻게 하실지 규정을 세우는것이 행안부다. 책임감을 느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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