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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이 지원받도록 법을 고쳐요
뉴스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6-02-25 13:45
조회
35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이 지원받도록 법을 고쳐요
- 기자명AI 편집실
- 입력 2026.02.24 15:01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이 지원받도록 법을 고쳐요. ©AI 편집실어떤 내용일까요?
1. 뇌병변장애인*은 평생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발달장애인*처럼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2. 김선민 국회의원은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처럼 지원을 받도록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3. 이 법이 생기면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나라가 덜어줄 수 있어요.
* 뇌병변장애인: 뇌를 다치거나 아파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말해요.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함께 부르는 말로,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에요.
김선민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을 제안했어요
김선민 국회의원이 23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김선민 국회의원은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뇌병변장애인은 평생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 기자회견: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뉴스나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자리예요.
뇌병변장애인은 돌봄과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법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만 발달장애인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뇌를 다친 뇌병변장애인은 꼭 필요한 지원을 받기 힘들었어요.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또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치료와 재활, 끊임없는 돌봄이 합쳐진 지원이 모두 필요해요.
* 지적장애인: 생각하고 배우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린 장애인이에요.
* 자폐성장애인: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장애인이에요.
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해요
김선민 국회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어요. 법이 통과되면 뇌병변장애인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고,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나라가 돌봄을 책임져야 해요."
장애인 단체들도 법을 고치는 것에 찬성했어요
장애인 단체들도 이 소식을 반겼어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오영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뇌병변장애인은 사람마다 아픈 곳이 달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귀가 안 들리면 수어*를 할 수 없어요. 또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은 걷는 활동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법이 바뀌면, 뇌병변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될 거예요."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뇌병변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찾도록 돕는 단체예요.
* 수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손과 몸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부회장도 이렇게 덧붙였어요.
"법을 고쳐서 평생 돌봄과 치료,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해요.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모두가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예요.
1 뇌병변장애인은 발달장애인과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2 뇌병변장애인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법을 고쳐요. 3 법이 바뀌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 ©AI 편집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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