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권리 실현 위해 손을 잡고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최보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차 세트법은 18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함께 UN CRPD와의 상충·흠결되는 법률을 조사·분석해 정리한 11개 법률로 구성돼 있다.

상충 2법은 출입국관리법과 치료감호법이며 흠결 9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상충 2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UN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입국의 금지등)에서 명시되어 있던 ‘장애’를 삭제했다. 또한 UN CRPD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와 상충됐던 치료감호법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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