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향한, 한 걸음

A step toward independence

커뮤니티

{뉴스/기사}8개월 남은 ‘IL센터 법제화’ 합리적 운영 위한 다양한 제언들

뉴스
작성자
에디터
작성일
2024-11-18 11:24
조회
820
인쇄
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7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까지 8개월을 앞둔 가운데 법제도화 이후 IL센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계와 전문가, 장애인자립생활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IL센터 법제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인 복지시설화가 아닌 복지시설로 진입하지 못하는 기존 IL센터의 지속과 유연한 노유자 시설 기준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도화 운영방안 제안 연구보고회’에서다.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3일 시행된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73)

 
전체 0

전체 2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일반] 활동일지 전자서명 동의요청 수기서명 관련 안내 NOTICE
양지누림 | 2024.01.30 | 추천 7 | 조회 6062
양지누림 2024.01.30 7 6062
279
인천시는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보건복지국장 즉각 파면하라 NEW
양지누림 | 11:57 | 추천 0 | 조회 2
양지누림 11:57 0 2
278
건국대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 배리어프리맵 ‘쿠맵’ 출시 NEW
양지누림 | 11:41 | 추천 0 | 조회 2
양지누림 11:41 0 2
277
사회보장정보원, 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2026년 연구주제’ 공모
양지누림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
양지누림 2026.03.10 0 6
276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의료급여 2년 유지’ 입법화 김예지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지누림 | 2026.03.09 | 추천 0 | 조회 19
양지누림 2026.03.09 0 19
275
한시련 제작 화면해설방송 주간 편성안내(3월 9일~15일)
양지누림 | 2026.03.09 | 추천 0 | 조회 19
양지누림 2026.03.09 0 19
274
‘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재활협회, “조속한 법 통과 기대”
양지누림 | 2026.03.04 | 추천 0 | 조회 26
양지누림 2026.03.04 0 26
273
[뉴스] 서울시 중증 뇌병변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신설, “최중증 가정 생존권 보장”
양지누림 | 2026.03.04 | 추천 0 | 조회 44
양지누림 2026.03.04 0 44
272
서울시, ‘안심 집수리’ 780가구 지원‥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신규 포함
양지누림 | 2026.03.03 | 추천 0 | 조회 31
양지누림 2026.03.03 0 31
271
남인수씨, 제9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선출
양지누림 | 2026.02.27 | 추천 0 | 조회 35
양지누림 2026.02.27 0 35
270
등급제 폐지의 기만, 장애인콜택시는 왜 여전히 '허가' 받아야 하는가
양지누림 | 2026.02.27 | 추천 0 | 조회 38
양지누림 2026.02.27 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