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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재활체육 활성화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모색
뉴스
작성자
에디터
작성일
2024-11-14 11:17
조회
88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DPI), 김예지·최보윤·한지아·서미화 의원과 함께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이 명시, 재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의료관계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활운동 및 체육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8년 동안 시행령(비용,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못해 이로인해 법률적 한계, 의사처방의 한계, 재활운동 및 체육 용어상의 문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 미흡 등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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