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오는 12월 1일까지 소규모 시설 장애인 접근권 관련 차별구제청구 등에 대한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한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되는데, 해당 규정은 24년이 지난 2022년이 돼서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랜 기간 편의점과 이용원 등 소규모 시설에 출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2018년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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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뉴스)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