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뉴스/기사} 저상버스와 경사로만으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편의를 봐주는 대상이 아닌 기본권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상적 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만큼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2001년 지체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되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각 되기 시작했고, 교통약자법과 같은 법안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나 택시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버스번호와 탈 수 있는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버스 이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점자블록 설치, 음성 안내기 설치 등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다.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길 투쟁과 같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
후략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일반]
활동일지 전자서명 동의요청 수기서명 관련 안내 NOTICE
양지누림
|
2024.01.30
|
추천 7
|
조회 6029
|
양지누림 | 2024.01.30 | 7 | 6029 |
| 274 |
‘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재활협회, “조속한 법 통과 기대”
양지누림
|
2026.03.04
|
추천 0
|
조회 10
|
양지누림 | 2026.03.04 | 0 | 10 |
| 273 |
[뉴스]
서울시 중증 뇌병변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신설, “최중증 가정 생존권 보장”
양지누림
|
2026.03.04
|
추천 0
|
조회 18
|
양지누림 | 2026.03.04 | 0 | 18 |
| 272 |
서울시, ‘안심 집수리’ 780가구 지원‥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신규 포함
양지누림
|
2026.03.03
|
추천 0
|
조회 17
|
양지누림 | 2026.03.03 | 0 | 17 |
| 271 |
남인수씨, 제9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선출
양지누림
|
2026.02.27
|
추천 0
|
조회 23
|
양지누림 | 2026.02.27 | 0 | 23 |
| 270 |
등급제 폐지의 기만, 장애인콜택시는 왜 여전히 '허가' 받아야 하는가
양지누림
|
2026.02.27
|
추천 0
|
조회 24
|
양지누림 | 2026.02.27 | 0 | 24 |
| 269 |
[뉴스]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이 지원받도록 법을 고쳐요
양지누림
|
2026.02.25
|
추천 0
|
조회 35
|
양지누림 | 2026.02.25 | 0 | 35 |
| 268 |
[뉴스]
장애인고용 정책은 왜 체감되지 않는가
양지누림
|
2026.02.25
|
추천 0
|
조회 59
|
양지누림 | 2026.02.25 | 0 | 59 |
| 267 |
[뉴스]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양지누림
|
2026.02.25
|
추천 0
|
조회 40
|
양지누림 | 2026.02.25 | 0 | 40 |
| 266 |
김예지 의원 발의 '학생도 건보공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통합' 본회의 통과
양지누림
|
2026.01.30
|
추천 0
|
조회 59
|
양지누림 | 2026.01.30 | 0 | 59 |
| 265 |
AI기본법 시행, 장애인에게는 ‘접근권’이 곧 신뢰다
양지누림
|
2026.01.30
|
추천 0
|
조회 52
|
양지누림 | 2026.01.30 | 0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