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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저상버스와 경사로만으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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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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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4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편의를 봐주는 대상이 아닌 기본권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상적 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만큼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2001년 지체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각 되기 시작했고, 교통약자법과 같은 법안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나 택시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각장애인들은 버스번호와 탈 수 있는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버스 이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점자블록 설치, 음성 안내기 설치 등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다.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길 투쟁과 같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

                                                                                                                                          후략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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