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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중구난방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장애·재난 전문성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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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09:57
조회
781

장애인은 재난 취약계층인 만큼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단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은 표준화된 내용이 부족하고 제작과 배포가 주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이뤄져 왔기에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각 정부 부처마다 발간되는 매뉴얼들은 정부 부처의 특성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반대로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특화돼 있다면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개선 방안과 정책방안을 담은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소방청 등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지속적 발간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정보접근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난 사고 빈도율이 가장 높은 장소가 가정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96%가 집에 살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여러 기관에서는 장애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지만, 장애유형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매뉴얼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에서는 시설장애인 혹은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재난 안전 교육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로 한 공간에서 집합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재난 발생 시 완강기를 선택해 대피할지 아니면 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대피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이 아니기에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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