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자체는 3.8%의 장애인을,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1%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개 정부 부처와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1,942억 800만 원에 달한다.

일본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해 법정 고용률 상향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기업 범위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된 장애인 수와 실고용률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보였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계장애동향에 게재된 ‘일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최근 동향’에서는 일본의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와 장애인 의무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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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