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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명백한 인권침해”‥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뉴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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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8 10:18
조회
11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이틀 앞두고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제기했다.
탈시설 조례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임에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기에 시급한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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