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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정부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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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5 17:19
조회
2177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다양한 서비스 확충=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ㆍ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음 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검사질환을 확대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을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고,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영유아 시간제 보육과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를 비롯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돌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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