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형사처벌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1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5건 등 6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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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