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긴축 예산 추이에 맞춰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또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수준 외에 눈에 띌만한 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두 개를 신축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권고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활동지원 예산, 제도 시행 이후 첫 2조 원 돌파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활동지원예산은 2조 2,846억 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927억 2,500만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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