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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고]용두사미가 된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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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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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71

2018년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뇌병변장애인의 건강과 돌봄, 사회참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사실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교육, 고용, 소득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에 비해 별도의 지원체계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뇌성마비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과 진로, 고용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이 계획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용두사미라 할 수 있다. 최초 계획에는 26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진행된 사업은 10여 개 안쪽이다. 일부 사업은 다른 사업과 통합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처음 계획과 비교했을 때 최대 진행률은 6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후략

 

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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