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수급자가 아닌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 이동, 생활복지 등의 추가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의료·주거급여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수급자는 소득이 생기면 수급비가 삭감될 위험이 있기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장애인을 빈곤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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