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급여 확대 개요.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동안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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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