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뉴스/기사]‘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패소
뉴스
작성자
에디터
작성일
2023-10-05 13:46
조회
87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 보조인력 지원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송 기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
후략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92
전체 0
전체 284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일반]
활동일지 전자서명 동의요청 수기서명 관련 안내 NOTICE
양지누림
|
2024.01.30
|
추천 7
|
조회 6132
|
양지누림 | 2024.01.30 | 7 | 6132 |
| 283 |
[뉴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 장애인 등 대체수단 마련해야”
양지누림
|
2026.03.13
|
추천 0
|
조회 24
|
양지누림 | 2026.03.13 | 0 | 24 |
| 282 |
[뉴스]
서울시, 중증장애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월 40만원 지급
양지누림
|
2026.03.13
|
추천 0
|
조회 15
|
양지누림 | 2026.03.13 | 0 | 15 |
| 281 |
[뉴스]
김윤지, 한국 동계패럴림픽 단일 대회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
양지누림
|
2026.03.12
|
추천 0
|
조회 29
|
양지누림 | 2026.03.12 | 0 | 29 |
| 280 |
[뉴스]
무장애 관광 실현 “이동·동선·숙박 끊기지 않는 연계 구축해야”
양지누림
|
2026.03.12
|
추천 0
|
조회 23
|
양지누림 | 2026.03.12 | 0 | 23 |
| 279 |
인천시는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보건복지국장 즉각 파면하라
양지누림
|
2026.03.11
|
추천 0
|
조회 26
|
양지누림 | 2026.03.11 | 0 | 26 |
| 278 |
건국대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 배리어프리맵 ‘쿠맵’ 출시
양지누림
|
2026.03.11
|
추천 0
|
조회 19
|
양지누림 | 2026.03.11 | 0 | 19 |
| 277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2026년 연구주제’ 공모
양지누림
|
2026.03.10
|
추천 0
|
조회 19
|
양지누림 | 2026.03.10 | 0 | 19 |
| 276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의료급여 2년 유지’ 입법화 김예지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지누림
|
2026.03.09
|
추천 0
|
조회 37
|
양지누림 | 2026.03.09 | 0 | 37 |
| 275 |
한시련 제작 화면해설방송 주간 편성안내(3월 9일~15일)
양지누림
|
2026.03.09
|
추천 0
|
조회 30
|
양지누림 | 2026.03.09 | 0 | 30 |
| 274 |
‘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재활협회, “조속한 법 통과 기대”
양지누림
|
2026.03.04
|
추천 0
|
조회 40
|
양지누림 | 2026.03.04 | 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