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운영 회사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배우자가 노인복지주택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가 배변을 제외한 배뇨, 운전, 식사 준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음에도 노인복지주택 입주 상담 결과 운영 회사가 ‘입주자가 전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다’며 동반 입소를 못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함에도, 단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로 판단, 운영 회사에게 노인복지주택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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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