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2일 최근 정신장애인에 대한 최근 2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같은 달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신장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신장애인 A씨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신원미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범이며 범죄에 가담한 횟수와 방법,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였다.

 

:

후략

출처: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