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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훼손‧이용방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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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28 13:24
조회
821
(국회는 24일 오후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블록이 훼손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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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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