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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법령 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부당
뉴스
작성자
에디터
작성일
2023-07-14 13:02
조회
1349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후략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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