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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의 날(5.1) 휴일 관련 법적 근거 안내

공지
작성자
양지누림
작성일
2024-04-23 10:44
조회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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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은 '법정휴일'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의 '법정공휴일' 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공서 공휴일(법정공휴일) 목록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등)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3.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312, 1987. 4. 17] - 근로자의 날은 소정 근로일수 개근여부에 불구하고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로 대체해서는 안됨.

따라서, 이용자(장애인 근로자)의 5월 1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지원인 여러분께서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일에 휴무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사업체에 [근로자의 날 근로지원인 휴무 협조 공문] 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대표번호: 02-441-9664

업무폰: 010-8685-96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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